늦어진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시인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은 하청업체의 위험성 평가와 관리·감독 책임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무도 명확히 지고 있다"면서도.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하청업체직원 일부는 실형을 받았지만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직원 3명 등에 대해선 실형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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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하청·재하청업체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업체관계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 조치 의무는원청에도 해당된다”며원청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처음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원청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체통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은 하청업체MOT에 작업을 맡긴원청업체HMM과 KCC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도 속도를 낸다.

이번 작업은 선주인 HMM에서 KCC로, 그다음 MOT로.

맞는 줄의 선정, 그리고 작업시 안전거리 확보 등 위험에 대한 점검을 했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원청은 하청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관리 감독 등을 수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역시.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가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에 확정됐다.

하청업체직원 일부는 실형을 받았지만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정창근 이헌숙 김종근)는 산업안전보건.